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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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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화우
1
소명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3년
2. 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1두25784 판결
  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3. 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10두21488 판결
  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10두17595 판결
  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
  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8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
  OS(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)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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